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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 윤태범 문재인 캠프 사회책임투자팀장, 채이배 안철수 캠프 정책실장, 하현철 유승민 캠프 수석전문위원, 김형탁 심상성 캠프 당부대표,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이 1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공적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 전면화와 경제민주화' 기념 포럼에서 토의하고 있다. (사진=한국책임투자포럼) |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 연기금이 기업의 사회적책임 성과를 반영해 투자하도록 하는 '사회책임투자'가 강화될 전망이다. 유력 대선주자들은 11일 국가재정법 개정 등을 통해 공적 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적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 전면적 시행과 경제민주화 ▷제19대 대선 선거 정책질의 결과 발표(기업의 사회적 책임+사회책임투자)의 발제와 각 당 대선 후보(캠프 및 정책위원장)의 정책 공약 제시 및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됐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대선을 앞두고 제19대 대통령 후보들에게 사회책임투자 관련 정책을 묻고, 각 후보들의 의견을 수렴해 소개했다. 각 캠프 관계자들이 포럼에 참석해 정책에 대한 의견도 공유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김영호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사회책임투자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는 현재 대선 주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포용적 성장 공정성장 혁신성장 서민경제 등을 시장친화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부드러운 경제민주화의 한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나선 대선 후보들이 주목해야 할 중요한 이슈”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국회에서의 국민연금법 개정, 사회책임 공공조달을 명시한 조달법 개정 등은 이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사회책임투자는 재무적 성격만이 아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비재무적 성과까지를 포함해 얘기하고, 이는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이면서 동시에 미래 가치의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일로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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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각 대선 후보들에게 사회책임투자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 핵심적인 5 . 가지 정책에 대해 입장을 밝혀달라고 질의했다.
이날 행사의 주제이기도 한 ?공적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 전면 시행 ?공적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전면 가입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한 주주권 행사 의무화 ?국민연금 내에 독립적인 사회책임투자위원회 자문기구 구성과 운영 ?기업의 ESG 정보공시 의무화 ?CSR 국가전략 수립입니다 사회책임투자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법적 제도적 정책적인 인프라 필요성에 토론을 했다.
SRI 양춘승 상임이사는 “일부 기업들은 사회책임투자를 할 경우 경쟁력을 잃는다고 우려하지만, 실제 코카콜라 등 국제적 기업들은 사회책임투자를 통해 오히려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에 국민연급 기금 적립금 규모는 561조원으로 세계 3위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SRI 규모는 전체 기금운용의 1% 정도로 미미하다”고 비판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대선 후보들의 사회책임투자 정책에 대한 관심을 나타났다.
◆ 대선후보들 ‘연기금·기업의 SRI 확대’ 동의...CSR 국가전략 수립’으로 확대해야
대선주자들도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강화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영상 인터뷰를 통해 "연기금을 어떻게 운영할지 투명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다"며 "공적 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 전면시행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역시 "사회책임투자는 선진국에서 이미 보편적인 투자 방식"이라며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공적 연기금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책임(CSR)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문재인 캠프의 경우 '사회적 가치 기본법'을 제정한 뒤 정부와 사회적가치위원회가 계획 수립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안철수 캠프는 정부와 기업, 이해관계자의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 캠프 역시 국회토론 이후 정부 차원의 별도 기구를 구성해 최종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국민연금 내 독립적인 사회책임투자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방안에는 모두 찬성했다. 다만 도입시점은 문재인 후보는 2017년 중이라고 답했고 안철수 후보는 즉시, 유승민 후보는 의견수렴 후 추진, 심상정 후보는 2018년이라고 답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ESG 정보공시 의무화하자는 안과 정부 차원의 사회적 책임(CSR) 전략을 수립하자는 것에는 모두 찬성했다.
한편 포럼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아직 대선 공약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