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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위기대응 공공제약 컨트롤타워 도입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여한 발제자·패토론패널 |
[입법] 공공제약사 설립 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사회적 공헌도를 평가 반영해 인센티브를 부여 강구
위기·재난 상황에 대한 공공의약품의 원활한 수급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방법적인 측면에서의 공공제약사 설립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6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공중보건위기대응 공공제약 컨트롤타워 도입방안' 정책토론회에서는 이같은 논의들이 이어졌다.
권 의원은 인사말에서 "공공제약 필요성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오늘이 두번째로, 지난번 공공제약사 설립에 초점을 맞춰 대안을 제시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여러부처에서 가진 공공제약 인프라를 활용해 국가적 필요에 따라 생산·공급하도록 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발제를 맡은 목원대 의생명보건학부 권해영 교수는 공중보건 위기시에 원활한 의약품 공급을 위한 '공공제약의약품관리위원회(가칭)' 설립을 주장했다.
여러부처와 민간단체가 참여해 대상 의약품을 지정하고, 감시체계를 구축해 생산·수입·공급을 감시하며, 정보관리사업 등을 담당하도록 해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이어진 토론패널에서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대구첨복단지) 김훈주 임상시험신약센터장은 기존 대구첨복단지 등 기존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해 공공제약사 지정사업 및 추진을 진행하면 예산절감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대구첨복단지는 임상시험용 의약품 생산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다품종 소량생산에 적합한 인프라 시설이 필수의약품 특성에 부합한다"며 "GMP 인증 완료 뿐 아니라 신약센터 희귀의약품 관련 기술개발과 연계해 안전하고 질높은 의약품 생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고대 약대 송대섭 부교수는 인수공통감염병 백신 등에 대한 대비로 공공제약사의 역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신종 감염병의 발생건수는 기존 감염병에 비해 현저히 적지만 발생시 대응할 수 있는 백신·치료제 부재, 국가 간 교류로 인한 빠른 확산으로 위기상황을 초래한다"며 "공공제약사의 역할은 국내 유입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 우선순위를 선정해 백신 필요수량을 예측해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상봉 의약품정책과장은 위기상황 자급기반 구축을 위해 공공제약사 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김 과장은 "품목허가, 제조시설 등 진입장벽 및 기회비용으로 인해 최소한의 수익성 보전만으로는 시장실패 의약품 공급 안전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지속 안정공급이 가능한 국가필수의약품의 국내 자급기반 구축을 위해 공공제약사 등 공적 생산기반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이를 위해 공공제약사의 사회적 공헌도를 평가 반영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공제약사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으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약업단체와의 동반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은 다소 유보적 입장을 보이면서 공공보건위기시 의약품 공급 안전공급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과장은 "약사법이나 타 법률을 제안할 때에 제약산업 진흥 측면도 고려할 수 밖에 없다"며 "컨트롤 타워에 대한 범위에 대한 의견이 제시된 후 조금더 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중보건위기시 의약품공급과 관련해 "기존 기능을 대신한다기보다 부족한 기능이 있는 것의 역할을 보완해야할 문제로 보인다"며 "복지부는 오늘 토론회 내용과 추가 내용을 반영해 향후 방향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한편, 권미혁 의원은 두차례 토론회를 거쳐 구체화된 내용을 정리해 4월 중 '공공제약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