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차기 정부에서는 공적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SRI)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사장 김영호, 이하 포럼)에 따르면 유력 대선 후보들은 대부분 공적 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SRI)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에게 사회책임투자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를 위한 5대 이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정책질의서를 보내고 이에 대한 각 후보의 답변을 분석했다. 그 결과, 기한 내에 답변서를 보내지 않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의 후보가 모두 5대 이슈에 대해 '찬성 입장'을 알려왔다는 설명이다.
포럼은 ▲공적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 전면 시행(국가재정법 개정) ▲공적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 경영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모범규준) 전면 가입 &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한 주주권 행사 의무화 ▲국민연금내 독립적인 사회책임투자위원회 구성과 운영 ▲기업의 ESG 정보공개 의무화(자본시장법 개정) ▲CSR 국가전략 수립 등대선 후보 각 캠프에 보낸 5대 이슈로 선정했다.
포럼에 따르면 각 후보들은 일부 이슈에 대한 수위와 추진방식에 차이를 보이긴 했으나 찬성 입장을 제시했다. 특히 공적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 전면 시행과 관련해 국가재정법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공시 관련한 법 개정에 대해서도 수위의 차이는 있었지만 어떤 식으로든 명문화의 필요성을 인정해 사회책임투자 활성화에 청신호가 커졌다는 게 포럼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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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
또 연기금 평가지침에 사회책임투자 평가지표 반영에 대해서도 4당 후보 모두 찬성했다. 이에 ESG 고려와 공시를 자율로 한다 해도 공적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가 촉진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공적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과 ESG를 고려한 주주권 행사 의무화의 경우,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는 전적으로 찬성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찬성한다는 입장이긴 하나 각각 인센티브 통한 장려와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전했다.
포럼은 이에 따라 "4명의 후보 중 누가 집권해도 수탁자 책무와 사회책임투자에 기초한, 공적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그동안 미온적인 태도로 코드 채택을 회피해 비판을 받았던 국민연금도 이 같은 방침을 지닌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가장 먼저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봤다.
이어 포럼은 "후보들은 국민연금 내 독립적인 사회책임투자위원회 구성·운영도 4당 후보 모두 국민연금 관련 시행령과 운용규정, 내부지침 등을 개정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다"며 "공적연기금 중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압박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