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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 일동제약, 필리핀 코피노 돕기 1천만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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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공공제약사 설립 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사회적 공헌도를 평가 반영해 인센티브를 부여 강구
위기·재난 상황에 대한 공공의약품의 원활한 수급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방법적인 측면에서의 공공제약사 설립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6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공중보건위기대응 공공제약 컨트롤타워 도입방안' 정책토론회에서는 이같은 논의들이 이어졌다. 권 의원은 인사말에서 "공공제약 필요성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오늘이 두번째로, 지난번 공공제약사 설립에 초점을 맞춰 대안을 제시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여러부처에서 가진 공공제약 인프라를 활용해 국가적 필요에 따라 생산·공급하도록 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발제를 맡은 목원대 의생명보건학부 권해영 교수는 공중보건 위기시에 원활한 의약품 공급을 위한 '공공제약의약품관리위원회(가칭)' 설립을 주장했다. 여러부처와 민간단체가 참여해 대상 의약품을 지정하고...
[국회] 이은권 의원, 공익법인법 전부개정안 토론회 개최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공익법인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사회공헌 활성화 및 효율화를 위한 공익법인법 전부개정안 토론회’가 법률 전부개정의 필요성, 공익법인의 바람직한 역할, 개정 방향 등을 짚어보기 위해 국회연구단체인 국회사회공헌포럼 주관으로 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국회사회공헌포럼 연구책임의원인 이은권 의원이 발의한 공익법인법 전부개정안에는 공익법인의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의 목적을 다양하게 하고, 허가제를 인가제로 변경하여 설립을 쉽게 하며, 공익사용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매년 일정액 이상을 의무지출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또한 공시 및 회계를 투명하게 하여 주식출연의 차등 확대를 유인하며, 통합관리기관(국민공익위원회)을 통해 공익법인 전반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입법] 기업 사회적책임 공시법, 국회 정무위 통과
기업의 윤리경영, 환경·인권 보호 등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기재, 공개토록 하는 법안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홍일표 바른정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병두·이언주 의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각각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합,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사회적 책임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기재해야 한다'는 완전 의무화보다는 '할 수 있다'는 권고적 조치로 조율됐다. 홍일표 의원은 기업들이 환경 및 인권, 부패 근절, 안전, 일·가정양립 등 다양한 사회적 책임 정보를 공시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홍 의원은 "최초로 사회적 책임 정보 공시 법안이 통과된 것은 대단히 의미가 크다"면서도 "기업의 이행 방안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이 필요하고...
[입법] 국회 입법조사처,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의 사회공헌사업 확장 및 지역현안 청취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역현장에 맞는 입법정책조사를 위해 9일 진주시를 방문해 현안을 보고받고 건의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창희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의 사회공헌사업 영역 확장과 인턴채용 시 지역인재 35% 이상 의무채용은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관련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린다”며 당부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입법 역량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2007년 11월 국회내에 설립된 독립적인 입법 조사연구기관으로 이날 이내영 처장과 조사관 등 12명이 진주시를 방문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입법 역량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난 2007년 11월 국회내에 설립된 독립적인 입법조사기관으로...
[입법] "공직자 지위 남용해 기업·개인 기부 압박 안돼"…김종석 개정안 발의
기업과 개인 등에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기부를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종석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어제인 1일 이와 같은 내용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최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은 결코 강제적으로 이뤄져서는 안 되며 창의적인 경영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회에 기여한다는 의미의 공유가치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개념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10월 20일과 11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CSR을 넘어’연속토론회를 개최하고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에 대해 모색한 바 있다. 이번 법안은 두 차례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마련된 것이다. 실제로 최근 공직자 등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에 기부를 강요하는 행위가...
[입법] 성실공익법인제도 개정안 통과…박영선 "사실상 폐지 절차"
공익사업 활성화 명분으로 각종 세제혜택을 받고 있지만 입법취지와 달리 세제혜택에 편승해 계열회사 주식을 대량 보유해 편법으로 상속·증여나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력 강화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실공익법인제도 개정안은 성실공익법인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를 한도로 상속·증여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기존의 내용을 5% 한도로 제한하고, 상호출자기업은 적용을 완전히 배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투명한 사후관리를 위해 공시 범위를 확대하고 공익목적사업에 대한 의무지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부칙으로 담아 공익법인에 대한 사회적 감시를 강화하고 재단이 기부받은 기부금을 공익성 제고를 위해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박 의원은 "성실공익법인이 공익성 추구를 위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고 있으나 현실은 편법 상속·증여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입법] 조경태 "0%대 저물가? 소비자 체감물가와 동떨어져"
국회 연구단체 국회사회공헌포럼(대표의원 조경태, 윤상현)은 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소비자는 저물가를 체감하고 있는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 사회공헌포럼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실제 소비자들의 체감과 동떨어진 0%대 저물가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실생활 물가안정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 5∼8월 4개월 연속 0%대를 기록하며 저물가 현상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느끼는 시장 물가는 이 같은 숫자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체감물가와 밀접한 식료품, 의류, 생필품, 공공요금, 전월세 등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훨씬 웃돌고 있어 대다수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 올해 1월 풀무원은 4년 만에 두부 가격을...
[국회] 국회사회공헌포럼, 법률정책위원회 위원 위촉
국회사회공헌포럼(대표 조경태·윤상현 의원) 이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법률정책위원회 위촉식을 열었다. 법률정책위원회는 법률전문가들이 모여 국내 모순된 정책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여 사회공헌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대한변협, 대한변리사회 등의 단체로부터 법률전문가들을 추천받아 구성됐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법률정책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채명성 법제이사(입법)를 비롯해 대한변협 임영익 부협회장, 이민 기획이사(연구), 김상률 감사, 최승재 법제연구원 원장, 우인식 변호사 등 25명이 법률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법률정책위원회는 ‘전관비리 척결 및 사법제도 개선 방안’, ‘전문자격사제도 재정비 방안’ 등을 연구주제로 정하고, 주제별 TF를 구성해 심포지엄 개최 및 법률안 제출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사회공헌포럼은 오피니언리더의 사회공헌에 대한 주제로 국회의원?공직자?사회리더의 ...
[입법] 박용진, 공익법인 보유 재벌계열사 지분 의결권 박탈 추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재벌(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한 공익법인의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런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그동안 문화재단 등 공익법인들이 재벌 계열사 주식을 기부받고서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오히려 재벌들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이 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2015년 기준으로 36개 재벌 계열사의 주식을 65개 공익법인이 갖고 있었고 이 주식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전했다. 그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올해 2월 3천억 원에 달하는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했고, 금호아시아나그룹도 지난해 금호아시아나 문화재단과 죽호학원이 금호산업 주식을 시가보다도 비싸게 매수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공익법인이 의결권행사를 통해 재벌 지배주주의 거수기 역할을...
[국회] 국회사회공헌포럼, 사회공헌 키워드는 정성·응원·관계회복"
국회사회공헌포럼(대표의원 조경태)은 올해 사회공헌을 관통하는 키워드로 '정성', '응원', '관계회복'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포럼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 100여 명과 대학생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공헌 트렌드 2015'을 개최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포럼은 사회 지도층의 사회공헌과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작년 10월 국회연구단체로 등록하며 창립된 단체다. 포럼은 "쉽게 휘발되는 활동보다 묵직하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자는 의미로 정성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실업과 고령화, 재취업 문제, 갑의 횡포 등 피로감에 지쳐 있는 우리 사회에는 응원이 꼭 필요하다"면서 "사회 문제로 발생하는 갈등은 관계인식의 미성숙 때문이라고 판단해 관계회복도 올해 사회공헌을 관통하는 키워드로 선정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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